BBCㆍ뉴욕타임스ㆍ월스트리트저널
변 하사 그녀(she)로 지칭… “성 소수자에 대한 관용 부족해”
성전환 수술 후 강제로 전역하게 된 육군 변희수(22) 하사 사건에 한국 사회의 보수성을 지적하는 외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이 성 소수자를 비롯한 다양성 존중 측면에서 인색하다는 비판이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LGBT(레즈비언ㆍ게이ㆍ양성애ㆍ트랜스젠더)는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자주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BBC는 강력한 한국 보수 기독교에서는 LGBT를 죄악으로까지 규정하며, 성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조차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 사회의 보수적 성향을 비판했다.
BBC 포함 이번 사건을 보도한 외신들은 변 하사를 모두 ‘그 여성(she)’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안이 게이와 트랜스젠더가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한국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험대였다고 진단했다. WSJ은 “LGBT 공동체가 최근 들어 더 많이 포용되긴 하지만 한국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대만, 게이라고 공표한 의원을 선출한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여전히 관용이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성 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했다. NYT는 “이번 사건은 보수적인 한국 사회, 특히 군대에서 자주 마주치는 비우호적인 처우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변 하사는 국내 최초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 하사는 공식적인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려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도 제출했다.
하지만 육군은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22일 열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변 하사의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진정을 받아들여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로 전역심사를 연기하라고 권고했으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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