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후베이성 외 지역도 면밀 검토 후 조치”
다만 실효성 등 문제로 추가 입국 금지는 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후베이성으로 한정한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실효성 등을 감안, 추가적인 입국 금지 조치보다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세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중국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주변은 면밀히 확인하며, 양국간 협력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후베이성 이외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됐다. 정부는 4일 0시부터 ‘2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 총리 발언을 ‘정부가 당장 입국 금지 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알려진 것보다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 정부 내에 있다.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는 있지만, 상당수가 후베이성에 쏠려있다는 것이 근거 중 하나다. 후베이성의 치료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 사망률을 높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섣불리 입국 금지 지역을 확대하는 것보단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내 다른 지역의 사망률은 0.18% 정도였다. 이는 계절성 독감의 사망률보다 조금 높은 수치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입국 금지 확대 관련)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어떤 조치가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차단하고 확산을 줄이는데 얼마큼 기여할 수 있느냐”라며 “그 이외에도 비용 효과성을 검토해야 하고, 실행 가능성과 실제 적용했을 때 미치는 경제사회적, 외교적 문제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료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다.
정부는 대신 국내 입국 절차를 한층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려는 내ㆍ외국인의 경우, 별도 동선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주소와 연락처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제3국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다른 국가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역시 국가별, 지역별로 검역 절차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공식 발표하지 않은 국가 등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 중국발 여행객을 국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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