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고양지원 부장판사 낙점… “개혁 역행” 비판
대법원 “검찰 측과 균형 맞추려 부장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로비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파견 판사(자문관)의 직급을 평판사에서 부장판사급으로 격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개혁 차원에서 법관의 외부기관 파견 최소화를 공언했던 김 대법원장이 폐지 논란의 중심에 선 국회 파견 판사의 위상을 되레 강화한 것이다. 법원 내에서도 “사법부 수뇌부 스스로 개혁 의지에서 뒷걸음 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4일부터 국회 자문관에 부임하는 국회 자문관 파견 판사로 김경수(48ㆍ사법연수원 30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를 낙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달 6일자 인사 단행에 따라 사법연수원 6기수 아래인 권혁준(43ㆍ36기) 평판사 후임으로 2021년 2월 23일까지 일하게 됐다. 자문관은 통상 2년씩 맡아온 터라 김 부장판사도 내년 인사에서 파견 연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2002년부터 평판사에게 맡기던 국회 자문관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인사로 격상해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부장판사의 국회 법제사법위 전문위원 파견이 지난해 국회사무처 반대에 막혀 불발되자 고참 판사를 자문관으로 보내 국회 움직임을 파악하고 국회와 정치권의 긴밀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기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국회 자문관은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사법 로비 창구로 악용된 사례가 사법농단 국면에서 드러나 법원 안팎에서 폐지 목소리가 드높았다. 한 여당 의원은 2015년 당시 자문관이던 판사에게 지인 아들을 선처해달라는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처럼 국회에 파견간 법관이 정치권과 부적절하게 유착됐다는 논란이 일자 국회사무처는 법원과 검찰에서 1명씩 보내온 전문위원을 더는 받지 않고 개방형 공모제로 선발하겠다는 개선안을 밝혔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전문위원직에 부장판사를 응모케 해 거센 비판을 받았고 지난해 1월 국회사무처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철회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자문관을 부장판사로 보내려는 것이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전임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와 다를 게 없는 행태로 되레 더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게 현 사법 수뇌부”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대법원 내부에서도 “누구보다 사법개혁을 외치던 자들이 별다른 명분도 없이 자문관을 부장판사로 격상하니 표리부동하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9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외부 기관에 법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며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하고 이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국회 자문관의 경우, 전문위원과는 달리 기관 간의 업무상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국회 요청이 있었으며, 검찰에서도 전문위원을 폐지하면서 부장검사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한 것과 균형을 맞춘 것”이라 해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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