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항소 촉구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합법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개인택시조합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조합은 “법원은 타다 운영 방식인 초단기 차량 임대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택시기사 입장에서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택시기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다 타다 이재웅 대표가 더 두렵다”며 “(타다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무참하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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