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타다’의 현재 형태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타다 운영사 VCNC가 ‘서비스 중단’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5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지만 여야의 의견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법안이 국토부를 통과한 이후 입장문을 내고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춘다"고 밝혔다. 타다는 서비스 중단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법안에서 부여한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이른 시일 내 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타다가 현재의 '기사 포함 렌터카'로 운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플랫폼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은 뒤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정해주는 만큼의 차량만 운영해야 한다. 타다 측은 그 동안 유연하게 자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 없다면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이번 '서비스 중단' 선언은 국토부가 정한 규제 안으로 들어가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타다에 우호적인 여론을 끌어 모으기 위한 ‘충격요법’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선언 이후 이용자는 물론 일부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도 타다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 선언이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계산이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상생법’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날 타다의 선언으로 사실상 명분을 잃었다.
박 대표는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며 “서비스를 지키기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며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혁신을 금지하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비난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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