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국민을 지킵니다'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7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제안한 ‘한시적 규제 유예’에 대해 “합리적 제안은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5일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 할인행사 활성화,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등과 같은 규제 유예를 제안했다. 최소 2년간 적용하되 부작용이 없다면 항구적 폐지도 건의했다. 또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을 모든 업종에 확대 적용하고, 금융사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때 담보 주식을 팔아치우는 반대매매 유예도 요청했다.

전경련 제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전경련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국민적 질타를 받은 뒤, 청와대 공식행사 초청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등 현 정부의 기피 대상이다. 지난달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는 물론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현 정부 적폐 대상 1호였던 전경련의 제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그만큼 맞닥뜨린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초유의 경제 위기를 맞아 정파적 이해를 떠나 모든 국민이 지혜와 의지를 합쳐야 하는 것은 당위이다. 위기 타개를 위해 한국은행이 그동안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양적완화에 나서면서 사실상 동원 가능한 재정ㆍ통화 정책 카드는 모두 사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수단은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뿐이다. 이 중 규제 완화는 적절히 사용한다면 국가 재정건전성 등을 해치지 않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전경련의 제안이 경제 위기를 틈타, 계층 양극화를 자극했던 과거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부활하려는 시도라는 우려가 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유의하면서 그중 타당한 정책을 선별해 채택한다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경제 체력을 빨리 회복시키려면 기업이 먼저 뛰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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