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소득 가구도 당장 어려우면 지원금 받도록 해야”
긴급구조수당 신청자 지급… 고소득층 추후 세금으로 조정
부산 진갑에 출마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30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 개별적인 긴급구조수당의 방식으로 지급하고, 고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이듬해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생계에 타격을 받는 국민들을 긴급하게 구조하자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이라면서도 “그러나 전 국민에게 다 100만원씩 기본소득으로 간다면 국민 전체 수용성과 재원 조달 문제 등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신청을 받아 재난구조수당을 지급하고, 내년에 올해 소득의 일정 기준을 정해 고소득자들은 받은 것을 환수하는 체제로 긴급구조수당을 지급해주면 어떨까”라고 제시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과거 소득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현재의 생계위험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작년에 상위 30%에 속했던 가구 중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중위소득 이하로 추락한 가구의 생계위험을 외면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하는 안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작년 기준 고소득 가구도 당장 어려우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면 된다”라며 “현재 안 받아도 될 고소득층까지 억지로 다 줄 필요도 없으니 작년 기준 고소득 가구도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해 사정이 좋아진 경우 세금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긴급 지원은 급한 불부터 잡는 1회성 집행인데 최소 3개월 정도 지급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한다”며 “이번 집행으로 8, 9조 정도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데 2ㆍ3차 추가경정예산뿐 아니라 올해 편성한 예산 중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집행이 불가한 항목의 돈을 투입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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