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국 8만여명 투표권 박탈 위기… 참정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 벌여
“모바일ㆍ우편 투표라도 해주세요” 대안 제시도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30일 미국 등을 포함한 재외공관의 선거업무가 중단돼 재외국민들이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주미대사관 등 25개국의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다음달 6일까지 추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26일 이미 결정된 독일 등을 포함해 총 40개국의 65개 재외공관에서 4ㆍ15 총선 선거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총선 재외 유권자 119개국 17만1,000여명 중 투표중지 된 지역에 체류하는 선거인은 8만500명에 이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재외국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발표 직후 이들은 “내 표는 어디로 가나”(my****), “아무 대안 없이 재외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나”(yn****), “주 이동이 안 되는데 이곳에서 못 한다고 하면 왜 사전에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하게 했나”(ic****), “재외국민도 투표가 안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도 투표를 못 하면 선거는 왜 진행하나”(K****)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재외국민 선거를 진행할 다른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온라인상에서는 “우편으로 받든 드라이브 스루를 하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 수많은 표를 버리려 하나”(안****), “기술은 충분한데 모바일 투표는 왜 도입 안 하느냐”(김****),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되지 않은 공관으로 재외국민의 교통편을 적극 지원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vv****) 등의 제안이 나왔다.
앞서 투표중지가 결정된 독일 교민들은 SNS상에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재외국민에게투표권을’, ‘대안을주세요’, ‘선관위반성하세요’, ‘한표한표소중합니다’, ‘나의주권을돌려주세요’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문구를 쓴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어 인증하는 방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외부재자 및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에서 이유로 든 ‘대상국의 전 국민 자가격리 및 전면통행금지, 외출제한 등 조치로 위반 시 처벌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독일 16개 연방 주 중 바이에른주를 제외하고는 외출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부인 김소연 씨도 SNS를 통해 “바이에른주 외엔 통행으로 인한 벌금이나 구금, 처벌의 위험이 전혀 없다”라며 우편을 통한 부재자 투표를 제안했다.
다만 일부 재외국민들은 “유럽은 선거를 아예 전면 중단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라 재외국민 투표중지는 어쩔 수 없는 일”(kd****), “국민의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많은 인력이 동원돼야 하는 일로 큰 위험부담이 있다”(O****) 등 안전 문제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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