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경기도에 이어 일선 시군이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지급방식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조 시장은 3일 코로나19 관련 호소문에서 “재난지원금을 작은 금액이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나은지,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분들께 집중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안타깝게도 남양주시의 재정 형편은 타 시군에 한참 못 미친다”며 “정부 기준에 따른 분담비용을 내는 것도 녹록치 않아 ‘어찌 하오리까’라는 탄식이 새어 나온다”라고 재정적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어 “시민 모두가 더 무탈하게 이 험난한 시기를 견뎌내실 수 있도록 온 맘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지혜를 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시군별로 제각각인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은 절실하지만 지지체 별로 지급 금액(5~40만원)과 방식이 제 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며 “일관된 기준과 정책적 목표는 희미해지고 각자도생의 셈법만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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