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기, 中이 기회로 삼을 것”… 한일에 쏠린 미군 축소·재배치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군사 패권 다툼을 부추겨 향후 동북아 전략 지형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미국이 사태 수습에 휘청거릴 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키울 기회로 활용하고 미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집중된 군사 비용을 끌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등 동북아 지역 내 미군 전력 축소를 앞당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중국은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해 이번 (코로나) 펜데믹(전염병의 대유행)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막기 위한 군사비 지출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미 의회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미 하원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도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의 변곡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기더라도 중국의 군사ㆍ경제 팽창을 막아야 할 필요성은 더욱 급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주 2022~2026년(회계연도 기준) 5년간 약 201억 달러(24조8,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미 하원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를 잇는 중국 견제용 ‘제1열도선(도련선)’에 미 해군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더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를 잇는 제2열도선 지역에도 중국의 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등을 추가 배치하는 등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년 이후 장비, 훈련 보강용 예산 확보 내용이다.
한국과 일본에 쏠린 미국 전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전력은 동북아 지역에 극심하게 집중돼 있다(heavily concentrated)”며 ‘긴급건설권한(Contingency Construction AuthorityㆍCCA)’ 프로그램을 통해 병력 배치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CA는 유사시를 대비해 군사 예비비를 긴급 편성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다.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제안은 결국 남중국해 지역 전력 증강을 위해서라면 동북아 지역 내 급변사태 대비용 군사비 축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동북아 지역에 집중된 미군 전력의 분산은 불가피할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NYT는 미국 내 군사 전략가와 하원의원들이 “중국의 미사일 위협은 대부분 한국과 일본에 집중돼 있는 미군의 아시아 배치 전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이라크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에서 보듯 한 지역에 고정된 전력의 잠재적 취약성도 언급했다.
에릭 세이어 전 인도태평양사령부 선임보좌관은 NYT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 중 하나로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군사 재균형 정책을 꼽았고, “동맹국들이 져야 할 부담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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