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등 3대 정책 힘 받을 듯
“정부, 친노동, 반기업 정책 다수” 재계는 대기업 옥죄기 우려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을 훨씬 넘는 180석을 확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등 3대 경제정책 기조는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를 등에 업고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헌 빼고는 마음대로… 경제정책 기조도 탄력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범여권이 얻은 180석은 200석 이상이 필요한 개헌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법안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은 국회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도 21대 국회에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경제정책에는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집권 초기 제시한 혁신성장 등의 3대 경제 정책은 한층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집에서도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혁신성장’과 대기업 특권 배제, 중소기업 보호 등을 강조한 ‘공정사회(경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여당이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지나친 ‘대기업 옥죄기’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벌의 지배력 남용과 특혜 근절을 목적으로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이 입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여당의 주요 공약을 보면 친노동, 반기업 정책이 다수를 이뤄 걱정스럽다”며 “대기업의 특권을 막기 위한 취지더라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막는 부작용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확대재정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각론은 속도조절 전망
코로나19 사태로 기존의 ‘확장재정’ 기조도 한층 강도를 더할 전망이다. 이미 올해 512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짠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총 19조 3,000억원의 규모의 1,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7조6,000억원의 2차 추경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상황에 따라 3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다”며 “하반기 추가 재정 투입에 대비해서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된 만큼, 경제계의 반발이 큰 최저임금 급격 인상과 탈원전 정책 등 각론에서는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야당의 극렬히 반대하는 경제 정책을 밀어 부쳤다가 실패할 경우 향후 치러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의 부메랑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는 2022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수정하는 등 이미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나선 상태”라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고 야권과 협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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