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2주년, 총선 압승 여세 몰아 독자적 남북협력 의지
코로나 공조·철도 연결 등 제시… 대북기조 파격 전환은 피해
4ㆍ27 판문점 남북 정상선언 2주년인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실천을 제약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독자적 남북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제공조라는 명분이 있고 4ㆍ15 총선 승리로 국정 장악력까지 커진 지금이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며 ‘코로나19 남북협력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게 마련”이라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3ㆍ1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과도 보건분야 공동협력을 바란다”고 원론적인 제안을 했을 때에 비해 한층 자신감이 붙었다.
문 대통령은 또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됐다.
대북제재 돌파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판문점선언 이행에 속도가 붙지 않은 이유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 뒤 “여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북미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대화 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셈이다.
물론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파격적으로 전환하는 모험을 택하진 않았다. 대신 ‘작은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언급하며 남북협력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부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대북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으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접경지대 가축전염병 및 재난재해 공동대응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구상 △이산가족 상봉 및 상호 고향 방문 등을 언급했다. 대체로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여러 차례 제시됐던 카드들이다.
게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강이상설’ 속에 2주 이상 잠행 중이고,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채 남북 협력 제안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한 만큼 단시일 내 호응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북 제재는 실무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며 “이제는 북한이 호응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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