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아프면 3·4일 집에서 머물기 등 개인방역 5대 수칙 지켜야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5일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한 데에는 더 이상 경제생활을 멈추긴 힘들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국무총리인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본부장이 3일 생활 속 거리두기 결정을 발표하면서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ㆍ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방역체계를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조치가 신종 코로나 유행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민 개개인이 모든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신종 코로나의 2차 대규모 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체계 신규 환자 감당 가능
박능후 중안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에 방점이 있었다면, 6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생활’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환에는 현재의 환자 발생 추세를 유지한다면 의료체계에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신종 코로나 유행에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일일 신규 환자 규모는 이날까지 16일 연속 20명을 밑도는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포착되지 않은 날도 이틀이나 있었다. 지난달 20일부터 최근 2주간은 하루 평균 환자 발생 규모(9명)도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되기 직전 일주일 동안의 일일 평균치(105명)의 10% 수준이다. 박 장관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지난달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환자 수,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시설 단계적 재가동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공연장과 같은 실내시설을 포함한 전국 공공시설을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했다. 또 유흥ㆍ종교시설 등 고위험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권고도 6일로 종료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을 중단시키던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도 마찬가지로 이날 종료된다. 중대본은 “각종 모임과 행사도 열어도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에 맞게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과 민간의 모든 활동은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지키면서 이뤄져야 한다. 주요 지침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이어진다. 정부는 아프면 3~4일 집에서 머물기, 사람 사이에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등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과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5대 보조수칙을 확정했다. 또 식당과 영화관 등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31개 시설유형별 세부지침도 확정했다.
생활에 방점이 찍히더라도 입국 절차 강화 등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되며, 당장 감염병 위기경고 단계를 최고 수위인 ‘심각’에서 ‘경고’ 등으로 낮추진 않는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신종 코로나 유행이 여전하고, 이를 통한 국내 유입과 집단감염 가능성이 적잖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 유행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거리두기 수준을 ‘생활 속 거리 두기’→‘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3단계로 나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려는 여전한데, 생활방역은 모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집중된 경제적 피해와 등교 개학 연기 및 어린이집 휴원으로 가중된 육아부담 등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의 배경이다. 그만큼 여러 여건 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긴 힘들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자칫 위험이 없어졌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생활방역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국민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의미와 구체 실천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당국도 기자설명회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숙 경희대병원 감염면역내과 교수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성공하려면 학생과 직장인들이 신종 코로나 증상이 있을 때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종 코로나 증상이 있어도 학교와 직장에 나가면 지역사회에서 집단감염이 종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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