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교수, 정부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조정 검토 발표 비판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권한은 ‘질본’… “다 끝났다”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 전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의 인식과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일 저녁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박능후 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 대응 기자설명회에서 연휴 이후 상황을 점검해 현재 ‘심각’인 감염병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오늘(5월 3일)은 정치가 방역을 망친 날로 기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에 참여해 정부에 신종 코로나 대책을 자문한 감염전문가인 이 교수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끌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상황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 총리가 지난달 29일 생활방역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총리의 언급 후 열린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 위기분석회의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언제 정도면 현재 ‘심각’ 단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물어 전문가들은 ‘아직 심각단계를 조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오늘 발표를 보니 총리실의 생각을 사전에 질본 측에 전달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은 총리실이 아닌 질본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지난달 29일 열린 생활병역위원회에 참석한 경제학자들마저도 정 총리에게 아직 심각단계를 조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심각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말이 검토이지 사실상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국민도 경제도 힘들지만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교수는 “아직 방역당국에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분석이 끝나지 않았고, 지역사회에서 무증상, 재확진 환자가 존재해 서둘러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의 잘못된 신호로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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