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일자리 잠식 대비’ 도입 주장, 재난지원금에 만족한 여론 호의적
“세금감면·증세로 재원 마련” “재난지원금 연구, 기본소득 논의 자료로”
“올해 3월부터 가계 수입이 반토막 나서 걱정이었는데,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20일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32)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이달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팍팍해진 집안 살림에 숨통이 트였다는 의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개월간 무급휴직 상태였던 김씨에겐 ‘가뭄에 단비’ 격이었다. 그는 “최소 석 달은 남편 수입만으로 버텨야 하는 데다,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아이도 직접 돌보느라 생활비 부담이 컸다”며 “80만원(3인 가족 기준)이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가계에 적잖은 보탬이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전례 없는 ‘복지 모델’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아닌,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서울시와 경기도 등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섰고, 보건복지부도 이미 아이 한 명당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쿠폰을 발급한 바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 대한 당장의 생활자금 지원은 물론, 얼어붙은 실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겠다는 게 궁극적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가계 소득이 늘자 지역 경제도 살아났다”고 대체로 호평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5일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한 비율이 86%에 달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도내 자영업자 488명에게 물어본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56.1%)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전월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발표만으로도 기대 심리가 생겨 적극적인 소비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경기 수원시 못골종합시장에서 21년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 중인 이충환(48)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말 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씨는 “원래 하루 60만~70만원이었던 매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2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고 했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그는 “점점 매출액이 올라가더니 이제는 100만원 정도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수원시민들이 지갑을 활짝 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목할 대목은 이처럼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잇따르자, 한발 더 나아가 ‘국민기본소득제(기본소득제)’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도 불이 붙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긴급재난지원금은 한시적 성격이긴 하지만 ‘재산ㆍ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진보진영의 정책담론에 그쳤던 기본소득제 논의가 이제는 정치권과 학계의 보편적 담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가 ‘가장 과감하고 급진적인 복지정책’으로 꼽히는 만큼 ‘너무 이상적이다’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제는 정말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일까. 지금까지의 연구조사 결과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토대로 이 문제를 짚어 봤다.
◇기본소득제 찬성 60% “노동ㆍ취업 의욕 증가”
기본소득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됐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아 관심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이 산업현장에 보급되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해가는 만큼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이 줄고,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도입 논의에 가속도가 붙었다. 2007년 한국에 기본소득 개념을 처음 소개했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은 한국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중대한 실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앞당겨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시대엔 기본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주권자는 당당하게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도 갈수록 호의적이다. 민간정책연구기관인 LAB2050이 지난달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의견은 61.8%로 집계됐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56.4%, 57.4%였다. 해마다 찬성비율이 높아지더니, 이번엔 60%를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기본소득제를 전면 도입한 국내외 사례가 없어, 성공 가능성을 점치는 게 쉽지 않다는데 있다. 게다가 찬성의견이 높아질수록 반대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어 섣불리 도입을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노동 동기 감소 및 이에 따른 ‘무임승차’ 만연 가능성 △연간 최소 180조, 최대 4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 충당에 따른 부담 등이다. 여기에 찬반 논란을 종식시킬 ‘선행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학계와 정치권의 논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나마 검토해 볼 만한 사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제’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체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민기본소득제의 사전적 정의(보편성ㆍ무조건성ㆍ지속성)와는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보편성) △소득ㆍ재산 상황과 상관없이(무조건성) △최대 4분기 연속(지속성) 지급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참고가 될만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엔 눈에 띄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3만2,687명에 대한 분석 결과, 기본소득 지급 이전 2만2,139명이었던 취업자 수는 지급 이후 2만3,04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주당 평균노동 시간도 35.19시간에서 36.12시간으로, 한 시간가량 늘어났다. 고작 1년치 결과 분석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노동 동기 감소’ 우려와는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특히 미취업자 집단 6,430명의 개인별 주당 평균 구직활동 시간은 청년기본소득제 시행 전후로 1.83시간에서 3.54시간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당 직업훈련시간 또한 1.69시간에서 2.01시간으로 늘었다. 기본소득이 노동 동기를 저하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노동활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형준(25)씨는 지난해 받은 청년기본소득이 7급 공무원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부모한테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해 식비와 교재비 등이 상당한 부담이었는데, 기본소득이 이를 일정 부분 해결해 줬다는 것이다. 김씨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친구들 역시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월 30만원 지급땐 180조 필요 “증세 불가피”
이처럼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활발해졌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는 언감생심이다. 국민 1인당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1년 예산은 최소 180조원에 이른다. 기초생활수급비 수준인 월 50만원을 지급하려면 311조원이 필요하다. 천문학적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예컨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국민기본소득제의 즉각적인 시행에는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 기본소득 논의로 넘어가는 건 조금 빠르다. 기본소득은 국민 100만명 중 50만명만 일해도 10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생산성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부 수혜자들도 기본소득이 ‘비합리적’이란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전 국민 지급보다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는 주장이다. 황소영(25)씨는 직장인 신분임에도 지난해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았다.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그에게 월 8만원 정도의 추가 소득은 사실 큰 의미가 없었다. 식비나 화장품 구매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이었다. “굳이 직장인에게도 필요한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취업준비생 등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면 1인당 지급 액수도 많아지고 효과도 커지지 않을까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의 정책 실효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는 지적이었다.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 찬성론자들도 재원 확보방안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로선 소득공제 등 각종 세금감면 제도를 폐지하자는데 무게 중심이 실린다. 지난해 2월 한국사회경제학회가 발행한 ‘근로소득세 공제 없애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의 재분배 효과-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을 보면, 2015년 기준 소득공제ㆍ세액공제에 따른 조세감면액은 총 55조8,000억에 달했다. 이를 재원으로 삼을 경우, 전 국민에게 1인당 연간 109만4,000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전체 인구의 76.8%(3,919만명)는 순수혜자(납세액보다 기본소득지급액이 커지는 경우)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 정도의 산술적 분석으로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기는 힘들어 보인다. 연간 109만원이 지급돼도 결국 월별 지급액은 1인당 9만원 남짓에 불과한 탓이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 소득(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재산소득 등 모든 가계소득)의 10%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비례세(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세율을 매기는 제도)’를 신설하면 약 120조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된다. 그러면 국민 한 명에게 월 30만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목적세인 토지보유세, 탄소세 등까지 도입하면 1인당 기본소득은 월 50만원, 순수혜자 비율은 85%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증세 없어도 내년부터 지급 가능” 연구결과도
그러나 증세는 필연적으로 ‘조세 저항’을 부르기 때문에 정부로선 큰 부담이다. ‘가시적인 증세 없이도 내년부터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에 눈길이 쏠리는 건 이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말 LAB2050이 발표한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보고서는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아동수당ㆍ기초연금 등을 폐지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기존 세제나 지원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법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보고서는 지급시기, 지급액을 기준으로 총 6개의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 월 30만원(명목세율 3%포인트 인하 시 필요 예산 187조원) 지급’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 공제 폐지 등 세금 공제항목 정비, 기본소득 과세로 71조3,000억원이 확보된다. 또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일부 복지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31조9,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등으로 29조원 △탈루 방지 등으로 11조6,000억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등 소득보전 성격의 비과세ㆍ감면 정비로 18조3,000억원 △유휴 및 신규재원 활용으로 25조원 정도의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 총 187조1,000억원의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연 소득 4,700만원(세전)이 넘지 않는 사람은 순수혜자가 되며, 그 비율은 전체 인구의 88%에 이른다는 게 보고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게다가 연 소득 4,700만원 초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인 것도 아니다. 기본소득은 가구원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고소득 1인 가구’가 아닌 이상 가계 수익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부부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6,000만원+3,000만원)인 3인 가구(자녀 1명 포함)의 경우, 1년에 총 765만8,000원을 추가 지출하게 되지만 가구원 모두에게 연 360만원씩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므로 실질적인 가계 소득은 314만2,000원이 증가한다.
다만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아직 이론이나 가설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현재로선 정책 모델일 뿐, 실제로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이번에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적ㆍ연구하면 기본소득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국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적 숙의 과정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탁상공론식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는 실증적 사례에 기초한 사회적 토론을 본격화해 보자는 제안이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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