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이 법을 말하다] <2> 윤희숙 미래통합당 당선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복지정책연구부장 출신인 윤희숙(서울 서초갑)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요즘 국회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경제통’이다. 윤 당선자는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포퓰리즘 파이터’란 별명을 얻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국민 편 가르기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서울 반포동 한 카페에서 만난 윤 당선자는 ‘포퓰리즘 파이터’라 불리는 걸 “명예”로 여긴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의 재정 지출 방식은 영리하지도, 계획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떨어뜨린 경제 폭탄으로 수년간 재정을 투입할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면서 “재정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국회가 개원하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운용 기준을 법으로 못박는 것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력 살리기보다 재정 건전성이 우선 가치일 순 없다’는 인식이 커진 터다. 윤 당선자는 “지금은 국가 채무비율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 쓸 수 있는 대책을 총동원하는 게 맞다”면서도 “경제 위기를 극복한 뒤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리 기준과 일정을 체계적으로 정하자는 게 재정준칙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자는 모든 국민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거듭 반대했다. 그는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은 돈을 주는 건 비합리적”이라며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와 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향후 구조개혁에 대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 충격은 지속될 것이고, 재정건전성 복구는 우리 경제의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당선자는 탄력ㆍ유연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문제 등 노동개혁도 관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코로나19로 근로 환경이 바뀌었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도 변했다”며 “이제 획일적인 노동 규제는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최저임금에 따른 분배 정책을 노사가 결정할 이유는 없다. 노사 의결권을 없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윤희숙 당선자는
1970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복지정책연구부장,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근무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에 영입됐다. KDI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주목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윤 당선자의 ‘1호 법안’은
국가 재정운용 목표를 법으로 못박는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 인구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 한 만큼,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윤 당선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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