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선도형 경제로 전환’ 강조
“디지털 인프라로 새 일자리 조성” 비대면 산업 등 국가적 지원 약속
“값싼 인건비보다 안심 투자처 선호” 한국 기업 유턴 첨단산업 유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감한 선제적 투자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 공장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으로 제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실직의 공포가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과 해법에 대한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략이 선진 산업국가의 장점을 흡수하는 ‘추격형’에 가까웠다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기회로 삼아 경제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자는 것이다.
핵심 방안은 ‘한국판 뉴딜’이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사회 구조가 비대면화, 디지털화 되는 시기에 발맞춰 이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산업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일자리 사업 창출 사업을 전개한다는 프로젝트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귝판 뉴딜의 성패는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가능할 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는 기존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대신 관련 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교육이나 의료 분야의 공공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 입력, 정리, 축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이 생겨나게 된다”며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 고용위기에도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력 양성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디지털 산업이 커지고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이 뒷받침돼야 실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규제 환경 개선과 함께 교육 등 인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한국 기업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 유치도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 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는데,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며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고 세계의 산업 지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지난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높아진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을 살려 핵심 기업의 국내 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인수합병(M&A)를 활성화 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향이 ‘정책적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2013년 말 ‘유턴법’을 시행한 뒤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지난 3월까지 돌아온 기업이 68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금의 정책이 기업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단기적인 세금 감면 보다는 불안한 노사관계 해결,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근본적인 투자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유턴을 가로막는 규제는 무조건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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