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비싸도 7억5000만원 납득 어려워” 업 계약 의혹 제기
인근서 4억 호가한 부동산은 대지면적만 4배, 4층 호화저택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경기 안성에 마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안성 지역 일부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대협이 2013년 쉼터를 매입할 당시 시세가 4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대로 거래를 하고 계약서만 부풀리는 ‘업계약서’ 작성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18일 다수의 경기 안성 지역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정대협이 금광면 상중리 쉼터를 매입하던 2013년 주변 토지 가격은 3.3㎡당 50만원 정도다. 정대협 쉼터의 토지 면적이 800㎡였던 것을 감안하면 토지 가격은 대략 1억2,000만원 안팎이다. 이 지역 평균 건축비는 3.3㎡당 300만~400만원 정도로 195.98㎡(1층 156.03㎡ㆍ2층 39.95㎡) 규모의 쉼터 건축에는 최고비용을 적용하더라도 대략 2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지역 부동산에서는 대지 구입비와 건축비를 합쳐도 4억원 안팎이 적정 시세였다고 입을 모았다. 안성시 금광면 일대에서 30년간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는 “자재를 아무리 비싼 것을 썼다고 해도 7억5,000만원은 납득하긴 어려운 가격”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하면, 2010년 이후 금광면의 단독주택 거래 13건 중 4억원 이상의 거래는 정대협 쉼터를 제외하고 단 1건뿐이다. 4억원을 호가한 부동산은 대지면적(3,003㎡)과 규모(4층)에서 쉼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호화주택이다. 금광면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자기 돈이면 이런 거래는 하기 어렵다”며 “배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쉼터의 입지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쉼터가 위치한 지역은 차를 타고도 한창 들어가야 한다”며 “할머니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쉼터와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을 운행하는 경기도 버스 100번의 경우 배차 간격이 50~60분에 달했다. 쉼터 건물에는 휠체어용 리피트나 문턱 제거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설비도 전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거래대금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계약서에만 높은 가격을 적고 실질 거래는 그보다 낮게 하는 업(up)계약 의혹이다. A씨는 “당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떳다방’들을 중심으로 업계약서가 오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쉼터를 중개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윤미향 당선인 및 윤 당선인의 남편과 친분이 깊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계약서 작성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의기억연대는 부동산 거래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경기도에서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주택 비용들이 10억원을 넘었다”며 “당시에 (쉼터를) 매입할 때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대협의 쉼터 처분 가격은 대체로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광면의 공인중개사 C(59)씨는 “매입 이후 7년의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시세변동이 거의 없었다”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건물의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면 대체로 적정 수준의 거래”라고 설명했다. 정대협은 지난달 단체와 아무 관련이 없는 60대 부부와 4억2,000만원에 쉼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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