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재정역량 하위권 불구… 안전 분야 최고점 ‘종합 4위’
인구 50만명 미만 중소도시의 경쟁력은 행정서비스 능력이 판가름했다. 행정서비스 순위 1~3위 지자체가 종합순위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이는 다른 기초자치단체 단위와 비교해서 행정서비스의 격차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정서비스 수준 차이가 두드러진 분야는 안전이었으며, 보건복지와 지역경제 분야는 차이가 적었다.
종합순위에서 상위 20위권에 든 지자체는 경기지역이 6곳(여주 군포 의왕 이천 광명 과천)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5곳(영주 상주 안동 문경 김천), 전남 3곳(여수 광양 나주), 충남 2곳(계룡 아산), 경남 2곳(사천 양산), 전북(남원)과 강원(춘천)이 각각 1곳씩이다. 유일하게 충북지역 도시가 순위에 들지 못했다.
평가에서는 행정서비스 점수 범위가 7.38점으로 재정역량 점수범위(5.22점)보다 훨씬 컸다. 지역 간 재정역량에서 지자체 간 격차가 적은 반면 행정서비스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는 의미로, 상위권에 오르기 위해선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게 평가단의 진단이다.
인구 50만명 미만 중소도시 그룹에서 종합순위 4위를 차지한 충남 계룡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재정역량 순위는 하위권이었지만 행정서비스에서 경기 여주시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종합순위를 끌어올렸다. 계룡시는 보건복지와 지역경제, 문화관광, 교육 등 분야에서 고르게 상위권에 올랐고,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는 상위권을 차지한 중소도시 대부분에 해당한다. 종합 5위를 기록한 전남 나주시는 재정역량 순위는 33위로 중위권이지만 행정서비스 순위가 3위를 기록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나주시는 보건복지 분야 행정서비스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종합 3위를 차지한 전남 광양시는 행정서비스 8위, 재정역량 7위로 고른 평가를 받았다.
반면 재정역량 1위를 차지한 경산시는 행정서비스에서 하위권으로 처지며 전체 순위가 중위권으로 밀렸다.
재정역량 분야에서 상위 20위권에 든 중소도시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한 게 특징이다. 지난해는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8곳이 경기도 내 중소도시였다. 올해는 경기도 지역이 6곳(이천 파주 광명 여주 의왕 김포)으로 줄었고 경북 4곳(경산 문경 영주 김천), 충남 3곳(아산 당진 서산), 강원 2곳(춘천 속초), 충북 2곳(제천 충주), 전남 2곳(여수 광양)이며, 경남은 양산 1곳이다. 전북은 작년에 이어 20위권에 한 곳도 들지 못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재정역량 분야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강소도시’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아산 등 11곳이었다. 이들 도시들은 대도시에 인접해 있거나 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늘려 자체 세입기반이 튼튼하고 지방세 징수율이 우수하며 재정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재정운영 개선 자체 노력이 평가를 받은 충남 당진이 39위에서 4위로 껑충 뛰었고, 파주와 제천도 지난해 각각 37위, 40위에서 올해에는 6위와 8위로 순위가 크게 올랐다. 반면 지방세 징수율이 낮고 재정운영 개선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영천, 안성, 논산, 통영 등은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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