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의 새 요인으로 부상한 홍콩 보안법이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등 행위와 활동을 금지ㆍ처벌하고 이 업무를 집행할 중앙 기관을 홍콩 내에 설립하는 내용의 이 법을 두고 홍콩의 자치 보장 원칙인 ‘일국양제’에 반한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홍콩 민주세력의 반발이 거세지는 데다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행동에 강력 대처’를 경고한 마당이니 중국 때리기를 사실상 대선 전략으로 삼은 듯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대중 제재 발동을 거론하며 발끈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제는 이런 미중 갈등의 전선이 한국 등 주변국 줄 세우기로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홍콩 보안법에 대한 국제적 비판에 노심초사하는 중국은 이와 관련,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믿는다”(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며 우회적으로 중국 지지를 호소했다. 탈중국 세계공급망 구축을 위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를 제안한 미국은 최근 인권 문제와 관련 있는 중국 기업ㆍ기관과의 거래 위험성을 우리 외교부에 전하며 홍콩 보안법이 역내 불안정 요인이라는 점도 언급했다고 한다.
신냉전 조짐을 보이는 미중 대결에 끼여 여전히 진행형인 사드 문제처럼 우리 외교가 다시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안보 동맹인 미국, 그리고 경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의 유지가 수교를 거쳐 한중 관계가 궤도에 오른 이후 굳어진 우리의 외교 원칙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내정이라지만 인권 문제에서 역주행하는 중국에 고개 끄덕여서 될 일이 아니고, 미국의 따돌리기식 대중국 정책에 마냥 끌려가서도 곤란하다. 미중이 개방주의, 다자주의를 거스르고 인권까지 홀대하며 패권 추구에 매달린다면 EU 등 여러 중견 지역ㆍ국가와 연대해 이를 견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
외교 현안에 민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만들어진 외교전략조정회의 세 번째 개최를 앞두고 28일 통합분과회의가 열린다. 미중과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자간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국제 질서를 옹호하고 무엇보다 국익을 지키는 지혜로운 외교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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