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前 총리 측 한국일보와 통화]
“檢 조작 가능성 보도에 재판 트라우마 떠올라 힘들어 해”
재심 권유에도 신중 반응… 이해찬 “한번 살펴 볼 필요 있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거 사건이 다시 이슈가 돼 부담스럽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결백하다는 입장은 확고하지만 정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를 대신해 당이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 문제점을 부각해 검찰 개혁 동력을 얻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27일 본보 통화에서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조작 가능성을 다룬 언론 보도를 보고 과거 재판 때의 트라우마가 떠올라 힘들어 했다”며 “한 전 총리가 재심을 의도하거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했지만, 한 전 총리는 신중하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인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을 복역했다. 정권 교체 이후 재심 신청 및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뜻을 주변에 밝혀왔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종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의 신중한 반응과 달리 여권에서는 연일 ‘진상규명’ 목소리가 나온다. 한만호씨가 비망록에서 검찰의 강압수사와 회유로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거짓증언을 했다고 한 주장과, 검찰이 한씨의 동료 수감자 2명을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보도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비망록이 이미 재판 과정에 증거로 제출돼 사법 판단을 받았고, 강압 수사도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재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다수다. 하지만 여권에선 한 전 총리 재심은 몰라도 당시 검찰의 수사 과정 조사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전 총리 명예회복은 친노ㆍ친문 진영의 숙원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정치적으로 억울한 사건이었다는 것은 우리 당 사람이면 누구나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6일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고 검찰이 나서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서야 한다”(KBS라디오)고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당 지도부에서 처음 ‘재조사’ 화두를 던진 김태년 원내대표도 24일 마지막 발언 이후 침묵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까지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다. 추미애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재조사 방향, 여론 흐름을 살피며 당이 검찰 재조사 카드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해찬 대표도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거나, 한 전 총리가 직접 명예회복 의사를 요청할 경우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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