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은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적완화(자산 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한국금융학회가 ‘저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경제정책의 유효성’이라는 주제로 정기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이 행사에 참석한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경기회복 및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적극적 통화정책이 요구된다”며 “통화정책의 목표에 경제성장을 추가하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금융학회의 정례 행사지만 한은 경제연구원도 공동 주최로 이름을 올렸다.
장 위원은 사전 공개된 발표문을 통해 중ㆍ장기적으로 한국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증대하고 있다며 △민간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 약화 △잠재성장률 하락세 △수도권의 높은 주택가격과 자산 감소세 등 자산가격의 불안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동시에 단기적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ㆍ고용여건의 급격한 악화가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위원은 한은이 지금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물가안정목표 외에 경제성장을 통화정책 목표로 명시하고 △효과적 최종 대부자 기능을 위해 한은법을 정비하고 △정부와 정례 거시경제협의체를 운용하고 △양적완화ㆍ선제적 지침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활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같은 행사에 참여한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도입한 새로운 통화정책 장치들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연준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대로 내리고,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와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특수목적법인(SPV) 설립 등의 방식으로 자금 공급에 나섰다. 연준 외에는 스위스은행,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사실상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영란은행도 최근 마이너스 금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과 김 교수는 한은 역시 이미 부분적으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제시하는 목표 물가상승률은 2016년 채택하고 2019년에 갱신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인데, 현재 물가상승률은 목표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성장 지원과 금융 안정이 주요 목표로 거론된다. 최근에는 연준 모델에 따라 정부ㆍ산업은행과 함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목적의 SPV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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