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추경안 심의ㆍ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에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면서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와 투자 촉진, 수출회복도 추경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등 선도형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집중 투자하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시스템 보강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 K-방역의 세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개했다.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한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정 총리는 “여전히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다”며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MF(국제통화기금)도 대규모의 선별적 재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심의ㆍ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추경안뿐 아니라 민생ㆍ경제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국회가 논의해주셔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21대 국회의 문을 조속히 열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호소도 빼놓지 않았다. 아울러 각 부처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한 소중한 재원인 점을 명심하고,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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