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동결” 벌써 기 싸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를 위한 위원회 근로자 위원도 위촉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오후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개최는 6명의 근로자위원을 새로 위촉해 인원 구성을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내년 5월 13일까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인 약 1년 동안 최저임금의 심의ㆍ의결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년만의 최저치인 2.9%로 낮춘 심의 결과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일부 근로자위원은 보직 변경으로 자리를 비우게 됐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새로 위촉된 근로자위원은 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등이다. 9명의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은 이번에 전원 바뀌게 됐다.
재계와 노동계에서는 벌써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돼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8,590원으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에서 중소기업 80.8%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만큼 이들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지난 1일 낸 논평에서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올해 최저임금이 5% 인상돼도 실제 인상효과는 절반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인상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리고 신종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이 뚜렷한 이견을 보이면서 최저임금 심의는 최종 합의까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021년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에 고시토록 돼 있다.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는 내달 중순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현재 노사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을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인 셈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 등 2년 연속 크게 올랐으나, 올해는 2.9% 상승에 그쳤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실패를 사과하며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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