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6주년 기획 <3> 미국, 기댈 곳은 실업수당
조지 웬트워스 ‘전미고용법률프로젝트’ 선임변호사 인터뷰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법률가 단체 ‘전미고용법률프로젝트(NELP)’의 조지 웬트워스 선임변호사는 8일(현지시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례 없는 경기침체의 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실직자들의 생명줄을 끊을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다음달 말에 종료되는 연방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네티컷주(州) 노동부에서 30여년간 고용 및 실업급여 관련 법률 담당자로 일한 뒤 NELP에 합류한 웬트워스 변호사는 연방정부 차원의 실업급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주정부와의 협력 및 주요 매체 기고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웬트워스 변호사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나온 실업급여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실직자들의 직장 복귀를 지연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미 1단계 경제활동 재개 국면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근거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무 재개가 가능해진 일터에선 노동자들이 복귀하고 있어 일손이 모자라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이어 “고용과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안전 장치도 필요하다”면서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용주들이 보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웬트워스 변호사는 실업급여의 영향에 대해선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중 경기 침체를 막고 향후 경기 회복의 기초체력을 보존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 가정들이 결식이나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았다”면서 “실직자들이 주택 대출금이나 월세, 전기 이용료, 건강보험료 등을 지불하고 기초 생활필수품을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유지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위기 상황을 통해 실업급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도 반복해서 주장했다.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실업급여와 달리 기존의 주정부 실업급여는 조건이 까다롭고 급여 수준도 낮아 실직자들이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실업급여 제도의 중대한 개혁이 필요함을 일깨웠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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