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발은 체제 취약성 스스로 인정하는 셈”
아사히 “北과 예측 밖 사태 피하기 위한 대응”
일본 매체들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남북 연락채널 차단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우익성향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산케이신문은 11일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아첨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지극히 문제인 것은 문 정권의 북한에 대한 아첨”이라고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대북 전단 배포를 중단해야 할 적대행위로 포함한 것과 최근 통일부의 전단 살포 탈북단체 고발 및 설립 취소를 거론하면서다.
산케이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 독재정권에 대해 저자세로,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자국 민간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본말전도”라며 “자유주의 국가의 길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남북 연락채널 차단에 대해선 “한국으로부터 양보나 융화책을 끌어내고 싶을 때 취하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단”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빤히 들여다보이는 흔들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남북 사이에 연락채널이 기능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차단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대북전단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체제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 주민에게 진실이 전해지면 동요하는 등 저항력이 약하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활동에 대한 보도가 일시 중단된 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의) 건강 불안을 고려해 ‘남매 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확실하다”고 해석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자 단체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례적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북한의 압력에 굽힌 문재인 정권의 저자세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법적 조치로 대북전단 살포 강행을 저지하고 싶다는 구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이 고조될 경우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통일부 관계자의 견해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한국 내 보수층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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