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월권 논란’을 빚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본보 11일자 1면)에 대해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관치금융’이 현 정부 들어 ‘정치금융’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겸 정책위의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 논란에 대해 “청와대의 재량권 남용이 확실하다”며 “청와대가 금감원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대놓고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서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은 2월부터 4개월간 윤석헌 금감원장과 일부 임직원을 상대로, 지난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감원의 시중은행 제재 과정 적절성을 살핀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 결과 윤 원장에 대해선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직원 2명의 경우 DLF 사태가 아닌 금감원의 다른 업무 처리 관련 징계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 최고위원은 또 “청와대가 금감원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대놓고 침해하고, 금융위원회가 뒷다리를 걸고 부원장 인사를 갖고 압박하는데 금감원장 혼자 사임만 거부한다고 금감원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서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예상되고 모두에게 상처만 남는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이날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점검’ 주제의 특별 심포지엄에서 이번 감찰 논란을 언급하며 “그동안 한국 금융을 얘기할 때 관료들이 금융기관들을 흔드는 관치금융이 문제라고 얘기해왔는데 지금 더 중요한 건 정치금융의 팽배”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도 이날 이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감찰 일정 △감찰개시의 사유 △감찰 개시 결정의 배경 △감찰 경과 △금감원 재직자에 대한 '별건 감찰' 개시 사유 △재직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등 6개 범주, 26개 세부문항이 담겼다.
이 단체는 “이번 감찰은 비리 감찰이 아니라 금감원 재직자에 대한 감찰이라는 점에서 직제 규정을 위배했다”고 지적하며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수석실의 감찰 관행을 되돌아보고,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 확립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이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