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예산 14조2448억원 중 282억 걷혀… 재정절약 효과 사실상 없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중 기부를 통해 환원된 금액이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자발적 기부운동’을 통한 환원을 제안했지만, 당초 의도한 재정절약 효과는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한 달간 모인 ‘모집 기부금’은 282억1,100만원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재난지원금 총예산(14조2,448억원)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 기부 건수는 15만6,000건, 평균 기부 금액은 17만8,802원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지원금 신청ㆍ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거나 접수 이후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모집 기부금’과, 지원금 접수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자동 기부되는 ‘의제 기부금’으로 나뉜다. 정부는 오는 8월 18일 이후 확인 가능한 의제기부금까지 포함해야 총 기부액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 7일 기준 이미 지급대상 가구의 99.5%가 지원금을 받아 간 상황이라 미신청에 따른 추가 기부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구직(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구직급여만 4조원이 넘는 등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 당초 당정은 재난지원금 기부 운동이 전 국민으로 확산되면 고용보험기금도 충당하고,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재정만 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달 청와대를 시작으로 “소비도 의미가 있다”는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기부금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었고, 정부가 기대한 재정소요 충당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접수 중인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은 지난 한 달간 총 855건, 18억3,200만원이 모였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급여 반납을 통해 기부한 금액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기금은 특수고용직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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