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날 오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17일 “이번 남북대결의 발단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남한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며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방치가 남북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리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무능의 극치요, 알고도 방치했다면 무책임의 극치”라며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ㆍ평양선언을 즉각 전면 이행하라”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비판하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에서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 50만장과 메모리카드 1,000개 등을 북한 지역에 살포했다. 이에 김 제1부부장은 ‘최악의 국면’ ‘최악의 사태’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더 나아가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했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약속한 바 있다. 통일부는 김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당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법률로 차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황윤미 서울 평통사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는 북의 내란을 선동하는 심리전의 일종이자 전쟁의 형태”라며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휴전선 인근 주민들과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혜란 평통사 집행위원장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11번이나 전단 살포를 막았으며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표현의 자유에 앞서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판결도 있다”면서 “지금 부족한 것은 현 정부의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평통사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감행한 데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등 비무장지대에 군을 재배치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살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철도연결 등 판문점ㆍ평양선언의 즉각 이행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평통사는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과도한 대응으로 판문점ㆍ평양선언을 파탄시키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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