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규제지역 확대 초강수에… 하루 만에 관련 청원 20여건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각종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 신청 전까지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규제지역 확대 등으로 된서리를 맞게 된 이들의 볼멘 소리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관련 청원만 20여건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막으려 2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채운 조합원에게만 분양권을 주도록 허용하는 내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됐다.
아직 2년의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집주인들은 불안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수도권에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전세로 지방서 거주하고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는 나중에 가족들과 살 계획이었다”며 “정책으로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통해 “최소한 해당 아파트만 보유한 1주택자는 제외시키거나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투기지, 해당 아파트 한 채만 가진 게 투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다가 충북 청주까지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한 데 따른 불만도 나왔다.
‘청주 조정지역 해제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그 동안 청주는 미분양 지역으로 구분, 장기간 집값 하락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며 “대부분의 아파트가 아직 폭락 이후 회복도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 경기 양주, 평택, 화성(동탄 제외), 안성과 인천 중구, 검단신도시 등이 과거 미분양 관리대상 지역이었던 점을 들어 반발하는 청원인들도 있었다.
한편 각종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ㆍ여당은 이날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6ㆍ17 대책은)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원칙”이라며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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