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한일관계 미래를 방해해선 안돼"? 답변에
볼턴 "文, 자신의 목적 위해 역사 문제 제기" 주장
문 대통령 "일본병력 한국 밟지 않는 한 대북 공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일본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대북 인식뿐 아니라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일본 측과 상당한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4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업무 오찬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물었다. 당시 한일관계는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그 해 12월 한국 해군의 일본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照射ㆍ비추어 쏨) 논란 등으로 악재가 이어지던 시기였다. 문 대통령은 “역사가 양국관계의 미래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따금 일본이 역사를 쟁점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볼턴 전 보좌관은 “역사를 쟁점화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 관점에서 문 대통령은 다른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처럼 국내적으로 어려울 때 일본을 이슈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1965년 한일협정을 뒤집으려고 노력했다”며 “일본 측 관점에서 그 협정은 일본군 위안부 등 식민 지배로 야기된 적대감 종식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과거사 문제를 외교관계에 끌어들이는 측이 한국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그의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주선했던 한국 측의 의도를 폄하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북한에 대한 양보를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을 집요하게 설득한 일본 측을 두둔하는 대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한국이 원치 않는 것을 알면서도 동맹으로서 일본과 함께 싸울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합동 군사훈련을 할 수 있지만, 일본 병력(자위대)을 한국에 들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식민지) 역사를 환기시킬 것”이라고 솔직하게 답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기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북한과 싸워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국은 일본의 참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재차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병력이 한국 땅에 발을 들이지 않는 한 한국과 일본은 하나가 돼 싸울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과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한국에선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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