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방일해 현재 4배 수준 연 80억달러 요구
스가 "사실 아냐"... 트럼프 재선 여부 따른 전략 고민
볼턴 "日 정부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태도 조현병적"
존 볼턴(왼쪽 사진)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그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표지. 워싱턴=AP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일미군 주둔비용으로 현재의 약 4배에 이르는 연 80억달러를 요구했다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장을 부인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 하나하나에 정부가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현 시점에서는 2021년 3월 종료되는 주일미군 경비부담에 관한 새로운 특별협정에 관한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주둔경비 인상 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볼턴 전 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발간되는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지난해 7월 일본을 방문해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당시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연 80억달러의 주둔비용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한국도 방문해 우리 정부에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약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를 요구한 바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의 주일미군 주둔비용 인상 주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해 11월 전ㆍ현직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볼턴 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7월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의 4배인 연 80억달러 규모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가 장관은 당시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를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귀국한 볼턴 전 보좌관의 보고를 듣고 “연간 (일본으로부터) 80억달러와 (한국으로부터) 50억달러를 받는 방법은 모든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우리를 매우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돈을 청구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전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주일미군 철수 카드 언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 만료되는 미국과의 특별협정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따른 협상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3월 “일본 정부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할 경우 주일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기존 수준 유지를 주장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보도된 대폭적인 인상 요구를 거부하되 자위대의 미군 방호작전 참여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해 인상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볼턴 전 보좌관은 일본 정부의 대이란ㆍ대북 정책에 대해 ‘조현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야치 국장과의 통화를 소개하면서 “(일본은) 이란에는 석유 때문에 부드럽게 대하고 북한에 대해선 암울한 현실 때문에 강경하게 대하고 있다”고 기술하면서다.
이어 “난 일본이 그 두 위협(이란과 북한)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만약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테헤란을 위해 제안한 것을 유럽연합(EU)의 국가가 평양을 위해 제안했다면 아베는 단호하고 주저 없이 반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제재 완화는 핵 보유를 부추길 뿐이고,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6월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을 중재하겠다면서 이란을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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