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제는 단순하게 한민족이라는 감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남북 문제의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짤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과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난 3년을 허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남북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대북 유화정책 보다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측의 도발과 핵 개발을 제재해 나가자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남북이 1991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해서 국제 사회에서 두 나라로 인정을 받았다. 남북 관계도 국제법 질서에 따른 관점에서 생각할 시기가 되자 않았나"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독일 통일 과정을 거론하며 이런 주장을 펼쳤다. 그는 "동독과 서독이 한 민족 두 국가라는 걸 선언하고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독립된 단위로 일반적 국제관계로 운영됐다"며 "이후 동독이라는 나라가 자체적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후견인 소련이 경제적으로 몰락해서 통일이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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