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의제 만든 것" 가장 큰 성과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 2주년을 맞아 "기본소득을 의제화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꼽았다. 도민 체감이 가장 큰 정책으로는 '계곡 정비'를 들었다.
이 지사는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익에 입각해 모든 정책을 적극적, 합목적적으로 펼쳐 왔다"면서 "해야할 일은 근거를 찾아 하라고 지시했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라는 관행을 없애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최근 코로나 대응과 관련 "나는 위기에 유용한 존재인 것 같다"면서 "어려울 때 눈에 띄는 데 이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다)는 행정신념과 관련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코로나와 관련 신천지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 데 많은 국민들이 행정명령은 트럼프나 내리는 줄 알았을 것"이라면서 "행정명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지방정부도 내릴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안해왔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관련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요가 없어지는 세상에 이제 복지가 주된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가 기본소득을 자체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파 논리로 복지를 망치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에 대해 "기본소득은 있는 복지를 축소해 지급하는 것이 이니라 증세를 통해 새로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좌파도 인정해야 하며, (세금 내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기존 복지와 달리)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면 증세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지난 2년간 재판 받다 시간이 다 갔다"면서 대법 선고를 앞둔 소회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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