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의 '완충자' 로서 김정은 역할 부각 효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뉴시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하고 확성기를 철거한 것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초 긴장을 조성한 목적은 남한과의 관계 단절이 아닌 경제협력과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이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거나 남한이 경직된 입장을 고수할 경우 언제든 다시 무력과시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왕쥔성(王俊生)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ㆍ국제전략연구원 주임은 25일 “북한은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는 대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압박하려던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의 일관된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밍(劉明) 상하이사회과학원 한반도 연구센터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해 미국과 흥정하고 경제 제재와 남북 교류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라면서 “군사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은 북한도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총참모부가 군사행동을 발표해 위기감을 불어넣으면서 내부 불만을 어느 정도 돌리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린하이둥(林海東) 시사평론가는 “극단적인 행동을 지속하며 남북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북협력을 촉구해 북한의 체면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행동을 보류하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완충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도 거뒀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관신문은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을 “산을 두드려 호랑이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남한을 상대로 긴장수위를 높였다는 뜻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뜻대로 화답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대남공세와 무력시위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군사행동 취소가 아닌 보류라고 표현한 것은 한반도 정세에 여전한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다”면서 “남한이 북한과의 경협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미국이 제재 완화 등 상응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북한의 완화정책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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