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이 수사 결론내기 전 감찰로 고지선점" 해석
총장 거취도 압박하는 다목적 카드... 갈등은 커질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례 없는 '현직 검사장 직접 감찰'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의 표현이다. 추 장관이 감찰 카드에 이어 윤 총장을 거칠게 비판하면서 최근 여권에서 흘러나온 '검찰총장 교체론' 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번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규명해야 하는지는 3월 말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논란이 됐다. 한 검사장이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윤 총장과 손발을 맞춘 최측근이라는 점 때문이다. 4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총장에게 문자메시지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총장의 '한동훈 감싸기'에 대한 의심은 윤 총장이 관련 사건을 검찰 내 친문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하도록 하면서 어느 정도 사라지는 듯했다. 수사팀은 채널A 본사와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한 검사장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를 이어나갔다. 검찰 내부에서도 "과잉 수사"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달 들어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대검과 수사팀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윤 총장에 대한 불신은 다시 커졌다. 수사팀은 이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대검 연구관들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한 것이다. 이에 윤 총장이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를 묻기로 하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지만, 이 결정을 두고도 여권에서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상황에선 어떤 법률가들도 쉽게 기소의견을 못낼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현직 검사장 감찰'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은 윤 총장이 측근인사인 한 검사장을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자문단 결과로 더이상 수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리 감찰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감찰은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추 장관이 이날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윤 총장을 직격하면서 검찰총장 교체론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번지고 있다. 검찰 개혁 업무를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최측근을 건드려 더이상 윤 총장이 못 버티게 하려는 전략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직접 감찰은 형식상 감찰이라는 옷만 입혔을 뿐이지 실제는 일종의 정치적 투쟁"이라며 "윤 총장을 내보내려는 압박 수단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공세가 강해질수록 검찰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며칠 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협력하라"고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되레 갈등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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