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 "마지막 협상" 29일 본회의 예고…
후반기 법사위장 두고 野 "야당이", 與 "집권당이"...
통합당 "7개 국정조사" 요구에 민주당 난색...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오대근 기자
21대 국회 원 구성이 또다시 미뤄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재차 절충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이날 협상 역시 결렬됐다. 박 의장은 29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주말로 예고한 의장 주재 협상은 “마지막 협상”이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도 29일엔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추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금일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주말 동안 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을 통해 밝혔다.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드시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여야 추가 협상을 위한 여지를 두되, 마냥 국회 정상화를 유예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수석은 “의장의 당부에는 이번 회기 종료일인 7월 3일 이전까지 여야 각 당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자체적 심사 준비를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이번 주말이 마지막 협상이라는 언급에 강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막바지 협상 시도로 종일 분주했지만 절충안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박 의장에게 18개 상임위원장 전체 선출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일찌감치 통합당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의 끈을 조이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선 발목잡기가 어느 정도 통했지만 21대 국회와 민주당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여당의 이 같은 강행 방침은 박 의장의 거듭된 중재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중재 정치에 나선 박 의장은 물리적 시한이 허락하는 마지막까지는 협상의 여지를 접지 않는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에는 여당 원내대표단과, 오전 11시 30분에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차례로 회동해 물밑 협상을 시도했다. 오후에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이 시작됐지만 여야는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가 길어지자 의원 총회를 소집했던 양 당은 산회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비상 대기령을 내리기도 했다.
2시간 20여분간 이어진 이 비공개 회동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임기 문제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포함한 법사위 운영 방법의 문제 △국정조사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악용 소지가 높은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사위원장 자리 문제에선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통합당은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번갈아 맡는 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불가'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장 임기를 1년씩 나누는 안도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채택되진 않았다. 대신 민주당은 '4년 임기의 상반기는 제1당이, 하반기는 (어느 쪽이든) 집권여당이 맡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안은 통합당이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 통합당은 정의기억연대 의혹, 대북 외교 등을 포함한 7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여타 참석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날 회동을 두고 여당은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결렬된 것은 아니고 중지됐다”(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는 반응을, 야당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 논의키로 했다”(주 원내대표)는 해석을 내놨다.
주말 협상에서 여야가 극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재에 방점을 찍어왔던 박 의장이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29일에는 여야 합의 없이도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점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원내 공지사항’을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금일 오랜 논의를 지속했는데도 박 의장과 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 운영을 공언하고 있다”며 “특별한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29일 개의 예정이 통보됐다”고 했다. 또 “주말 지역 활동 중 여당의 입법독재의 부당성을 널리 홍보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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