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지휘권 발동 두고 "법적 권한 행사한 것"
"윤석열 2년 임기 보장 돼…거취 논하는 자체가? 부당"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현 주소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한 것이란 일부 주장에 대해 "마치 검찰총장이 여권으로부터 핍박받거나 압력을 받는 것처럼 몰아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려는 음모론적 태도"라고 반박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장관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의 거취나 사퇴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거취 결단이란 건 말이 안 된다.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거취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전날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지시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자문단을 꾸린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으로 볼 수 있다.
윤 사무총장은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고 비판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 "오독을 한 건지 독해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지만, '윤 총장이 여권으로 핍박을 받는다'는 걸 일부러 만들어내기라도 할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이런 태도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음모론적 태도"라고 비난했다.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할 당시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 하는 수사'라고 얘기했다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폭로에 대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잘못된 일"이라며 "결론을 예단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총장)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진실에 대해선 좀 더 논쟁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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