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원 규모 3차 추경 민주당 단독 처리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역대 최대규모로, 한 해 세 차례 추경안이 편성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3차 추경안을 가결했다. 미래통합당은 불참했고, 정의당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전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2,000억원 정도 삭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통합당 불참 속에 민주당 소속 의원 5명만으로 추경안을 심사해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끼워 넣기’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이 되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에서 4,367억원을 증액했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에서는 3,535억원을 감액했다.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금 2,718억원은 정부의 반대 속에서 1,000억원이 편성됐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로 휴업ㆍ휴직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5,168억원과 청년지원사업 등을 증액했다”며 “지역 민원 관련 예산은 철저히 감액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통과로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마중물’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민생을 돌보는 데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추경안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매년 편성된 추경 가운데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1조6,000억을 넘는다”며 “말로는 긴급이라며 목적도 내용도 불분명한 예산을 남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엄청난 빚만 남긴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처리한 이날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개원해 코로나19 후속 입법과 민생ㆍ경제 법안 처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등의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도 최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개혁입법보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통합당도 '입법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특히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ㆍ일자리 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숙원으로 여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과 관련해 결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추경안 국회 통과에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감염 여부 확인 때까지 국회 본회의 개의가 3시간 가량 미뤄졌다. 오 의원은 음성 판정 후 “오늘 하루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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