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슈퍼 추경' 6일부터 풀린다... "9월까지 75% 집행"

한국판 뉴딜 등 민생 직결 많아 "신속 집행" 추진
현대硏 "대규모 추경 따른 플러스 성장 가능성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마련된 역대 최대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일부터 본격적으로 풀린다. 정부는 경기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개월 안에 예산의 4분의 3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월요일인 6일부터 예산 집행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당장 6일부터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집행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앞선 1차 추경 예산도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3개월 사이 91.9%나 집행됐다. 2개월까지만 계산해도 89.0% 집행돼 '2개월 안에 75%를 집행하겠다'던 목표를 추가 달성했다.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단일 사업으로 편성돼 이미 100% 가까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차 추경 역시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이 당장 민생과 직결된 사업이 대거 담겼기 때문이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에만 10조원이 투입된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받을 수 있는 특례기간이 정부안 4~6월에서 최종안 4~9월로 연장되면서 예산이 일부 확대됐다. 청년층을 겨냥한 전세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났고,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예산 1,000억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내수 활성화, 수출 회복 등을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에는 10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관광ㆍ영화ㆍ공연 등 8대 할인쿠폰이 1,684억원 규모로 제공되며, 예산이 일부 깎이기는 했지만 고효율가전할인 사업도 계속된다. 유턴 기업 전용 보조금도 신설돼 투자 여건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K-방역을 육성하고 재난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에는 2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3차 추경 규모

문재인 정부 하반기 경제 정책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한국판 뉴딜'도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본격 추진된다.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등이 담긴 그린 뉴딜에 1조2,200억원 등 총 4조8,000억원이 이번 추경에 담겼다. 특히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향후 5년 동안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올해 하반기 사업 성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목표로 내건 '연간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3분기 경기 반등이 절실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일 "추경 예산이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추진력)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던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되는 경기 지표를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연구원이 추정한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1.51%포인트인 만큼 올해 플러스(+) 성장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에 따르는 성장률 제고 효과를 고려하면 정부 목표대로  플러스 성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