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규제 관련 애로사항. 한경연 제공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1년간 정부가 화학 물질 규제를 한시적·조건부로 개선했으나, 국내 화학 대기업들 10곳 중 7곳은 화학물질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 중 화학물질 규제를 적용받는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5%가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 방향은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19%)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17.2%) 등이었다.
또 기업들의 과반인 57.5%는 화학물질 규제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조사됐다. 이들이 꼽은 규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 지출(33.9%) △규제 신설ㆍ강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대(7.8%) 등이 지적됐다.
한경연은 2018년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상 등록 대상 물질잉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평·화관법 규제 개선 주요 내용. 한경연 제공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8.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만족을 표시한 41.7% 중에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33.7%) △다른 규제 개수·강도의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23.6%) △법률·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18%)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됐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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