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SNS서 누리꾼들 "법원 판결이 성범죄 키운다" 비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인도심사 세번째 심문 참관을 마친 손 씨의 아버지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결정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분 여론이 퍼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6일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해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손 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전 세계적인 놀림감"이라며 분노하는 여론이 잇따라 나왔다. 누리꾼들은 페이스북 등에서 "이로써 아무리 범세계적인 성범죄를 저질러도 한국 남자면 1년 6개월로 충분하다는 판례를 남겨버렸다"(설**), "우리나라 사법이 성범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 보인다.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자 손정우의 인권은 그리 걱정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나"(박**), "1년 6개월의 형으로 단맛을 본 놈이 재범을 단념할 정도로 갱생이 되나. 애초에 아동 성범죄 형량이 지나치게 약한 것도 문제였고 검찰 일 처리도 적절치 않았다. '튀어 보이는' 판례 안 만드는 데만 골몰하는 법원도 옳지 않다"(최**)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트위터에서는 "전 세계적 놀림감이다. 송환할 수 없다고 해놓고 우리나라에서의 처벌은 솜방망이보다 물렁물렁하다"(oo*****),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됐고, 곧 조두순도 출소하는데 결혼하고 애 낳으라는 소리가 나오나"(pl*****), "이제 분노를 넘어 슬프고 허탈하다"(ma*****), "손정우를 1년 6개월 수감했다가 그냥 석방하는 게 말이 되나. 법원에 정의라곤 하나도 없는 사람만 있나. 자기들이 처벌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미국에 보냈어야지, 그를 이대로 석방하자는 건 뭐 하는 건가"(bb******) 등의 지적이 나왔다.
분노 여론의 배경에는 손씨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그가 받은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 구속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암호 화폐를 받고 음란물 22만여 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는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범죄인 인도 여부에 따른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진 상태였다. 이날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손씨는 즉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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