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지휘 배제도 장관 권한" 재압박
장고 거듭하는 윤석열에 최후통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재차 압박했다. 윤 총장이 검사장회의 내용을 공개하며 우회돌파를 시도하자 압박을 통해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이 총장 측근이 연루된 사건임을 강조하며 수사지휘 수용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장들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반기를 든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향후 대응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이날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입장은 지휘권 발동을 철회하거나 재고할 뜻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 불응할 경우 징계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윤 총장은 6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며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장회의 내용을 공개한 뒤 입장표명을 유보한 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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