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與 다주택 타깃… 집 3채 김홍걸 등 콕 집어 "팔아라"

경실련 "41명이 두채 이상"
참여연대도 "기재부ㆍ국토교통부?
고위직 31%가 다주택" 처분 촉구
"매각 추진 중" 의원들 해명 안간힘

[저작권 한국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7.07. 이한호 기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집권 여당 국회의원 중 4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 당시 여당이 국민들과 약속했던 주택 처분 서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냈던 다주택 처분 서약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이행하지도 않고 있다”며 원내대표의 사과와 다주택자 의원의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재산 평균이 9억8,000만원에 이르고 다주택자가 41명(23%)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 다주택 의원들 중 21명은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 강선우 서영교 이용선 양향자 김병욱 의원 등이다.

경실련은  여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투기 세력을 자처하며 부동산 개혁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은 집권 세력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실련이 시세 변동을 조사한 주요 다선 의원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시세는 2016년 3월 평균 약 10억원에서 올해 6월 약 15억원으로 49%나 증가했다.

경실련은 다주택 보유 의원들의 실수요 외 보유 부동산을 즉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종부세 인상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혜 등은 유지해 왔다”며 “민주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를 해 놓고 지키지 않은 것을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정치권과 정부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 실거주 외 주택처분 불이행을 사과하고, 부동산 처분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16명 중 5명(31%)이 다주택자이고, 국회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 56명 중 17명(30%)이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지적에 민주당은 다주택자 의원들의 처분 현황 파악 및 해당 의원들에 주택 처분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실에 4ㆍ15 총선을 앞두고 당에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 및 그 후 변동 여부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다주택 의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각 의원실은 이미 부동산에 주택을 내놓은 사실을 적극 알려 처분 의지를 강조하는가 하면, 노모 등 가족이 살고 있어 빠른 매각이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하는 등 ‘문제적 다주택자’로 지목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6ㆍ17 대책 이후 기준)에 부동산을 2채 이상 보유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3채를 보유한 김주영 의원 측은 “처음부터 투기 목적 없이 사무실 등 용도로 보유하고 있던 매물들인데다가 이미 영등포의 오피스텔과 일산의 사무실을 모두 매물로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3채 소유자인 김홍걸 의원 측도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그 외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충북 청주의 아파트에 이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까지 매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똘똘한 한 채' 논란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수습 방안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노 실장은 "반포 집에 살고있는 아들이 '좌불안석이고 죄인이 된 것 같다'고 하소연해 처분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jtbc 인터뷰에서 "(노 실장이) 강남집을 팔았으면 싶다"면서 "거기에 십몇년째 아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