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신상정보 공개하는 웹사이트서
'솜방망이 처벌' 이유로 법조인도 공개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등장한 판사들. 디지털 교도소 캡처?
국내 성범죄자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현직 판사들의 신상정보가 올라왔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결정을 비롯한 성 범죄 관련 상대적으로 관대한 국내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분노다.
8일 해당 사이트에는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라는 게시글이 등장했다. 이 게시글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범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범죄가 아니다. 이 식물놈이 그 흉악범죄들의 공범"이라는 문장과 함께 현직 판사들의 출신 학교와 사진, 이력 등이 나열돼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고법의 강영수 부장판사뿐 아니라 성 범죄 관련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이들까지 총 10명에 달한다.
사이트 제작자는 "솜방망이 마인드 컨트롤 피해 판사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성범죄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 피의자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해당 사이트 캡처
이날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는 150여명의 범죄자 및 사건 피의자들의 사진과 신상이 올라와있다. W2V 운영자 손정우씨와 고(故) 최숙현 선수의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감독과 팀 닥터 등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피의자들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당국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사적(私的) 제재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이트 운영자는 대상자들의 신상정보를 30년 동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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