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손정우 신병 인도 요청을 거절한 법원을 향해 "사법 불신을 자초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남 최고위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코로나위기 실업안전망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여당의 지도부에서도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한 법원 결정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상상하지 못한 낮은 연령의 어린이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을 25만건 이상 판매한 성범죄자이자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 저지른 손정우에게 이런 결정한 재판부에게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는 게 아동음란물 제작을 없애는 데 도움된다는 이해도 안 되는 문장으로 (신병 인도 요구에) 답했다”며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노와 절망 들끓는다”며 “32개국이 협조해 검거한 범죄자에게 (우리 법원은 불과 2년, 1년 6개월의 형을 부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런 결과를 보고도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며 “아동 성착취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데 사법부는 책임이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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