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기본소득 지급"도
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오른쪽 다섯번째) 경기도지사와 이해찬(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일곱번째) 원내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현장 상황이 매우 악화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방식도 가능하다.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역화폐 10만원 구입시 11만원 충전되지만 이 지사의 건의가 수용되면 12만원이 충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원을 지원해 5조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이천 화재사고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건의허고, 사채 이자율이 10%를 넘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당대표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도 경기도가 기민하고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 줬다"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가능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경기도 접경지역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 안전 위협하는 무익하고 위험한 살포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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