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윤석열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 요구
민주당 "정치적 중립 훼손" 반대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사위 추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요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윤석열 총장 전방위 압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윤 총장이 참석하는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전례가 없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달 1일 통합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불러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캐물은 바 있다. 상임위 개최에 대한 여당의 기준이 자의적인 게 아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사위의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법사위를 소집, 윤 총장의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례적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 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상임위 회의는 여야 간사가 협의해 개최 여부와 일정을 결정하는 게 국회 관례다
그러나 백 의원은 법사위 개최를 일축했다. '검찰총장을 국회 법사위에서 부른 전례가 없다. 윤 총장이 국회에 나오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원칙이 훼손되고 정치가 쟁점화된다'는 논리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통합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통합당은 '수사 관련한 내용을 윤 총장에게 물으려는 게 아니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한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언제든 출석 요구에 응한다고 했고, 과거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한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끝내 반대하면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은 성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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