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사태 막겠다는 '스포츠윤리센터'... 첫발부터 삐끗

인권분야 추진위원, 소속기관 채용비리로 낙마
인권전문가도 없이 회의 열려 실효성에 의문
센터 조사 권한도 명확치 않아 효과도 제한적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최윤희 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해진 폭행ㆍ가혹행위와 같이 스포츠계에 만연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출범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준비 단계부터 삐걱대고 있다. 센터 설립 한 달을 앞두고 인권 분야를 담당하는 유일한 설립추진위원이 소속 기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사임한 것이다. 가장 핵심 분야인 인권 쪽 전문가가 공백 상태로 남게 됐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추진단 인권 분야 설립추진위원인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이 지난달 25일 위원직에서 사임했다. 박봉 원장은 지난달 중순 여성가족부 감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직무가 정지됐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본보 6월 26일자).

채용비리 의혹이 알려진 이후 박봉 원장은 위원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신상 이유로 박봉 원장이 사임계를 제출해 25일 수리됐다"고 밝혔다. 현재 인권 분야 위원은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월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의 '스포츠 미투'에서 드러난 스포츠계 폭행과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올해 초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근거를 만들었다. 그동안 피해 선수들은 대한체육회나 각 종목별 체육회에 신고를 접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체육계 인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을 거듭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정부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 독립기관의 형태로 설계했다.

센터 출범을 위해 문체부는 올해 4월 설립추진위원 5명을 위촉했다. 박봉 원장(인권)을 비롯해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과 권순용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체육),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법률), 문체부 체육국장(당연직) 등이 센터 설립을 위해 뛰어 왔다. 

하지만 센터 개소를 한 달 남기고 유일한 인권 분야 위원 자리가 공석이 되며, 센터가 다음달 제 모습을 갖추고 출범할 지에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7일 최숙현 선수 인권 피해 대책회의에서 “(스포츠윤리센터)를 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독립기구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센터의 뼈대를 만드는 회의는 핵심 분야인 인권 쪽 전문가도 없이 열리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비리를 전담 조사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관임에도 정작 설립추진위원이 비리 의혹으로 낙마했다는 점에서, 센터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관련법에 센터의 조사 범위나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센터의 실질적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해자들이 조사를 거부해도 사실상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경찰과 별도로 체육계 비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지만, 이를 위해선 또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