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급량, 2008년이후 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ㆍ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현재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물량 자체는 충분하고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3,000호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며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10년 평균에 비해서 35% 정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도 평균에 비해서 20~30% 이상 많은 상황"이라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7ㆍ10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강화책을 내놓은 것도 이렇게 늘어난 공급 물량이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여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매매보다는 증여를 선택할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세정 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똘똘한 한채'로 몰릴 가능성도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 시행돼 그런 경향은 삼화되지 않을 걸로 판단했다.
김 장관은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보호 3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 이 법이 통과돼야 세입자 주거 불안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증세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다른 방식도 있는데 증세를 하려고 이런 세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며 "증세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것에 대해 환수를 위한 제도 변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는 12ㆍ16대책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며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으로 숫자는 전체 납세자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임대사업제 제도를 폐지한 것이 정책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임대등록제는 장기간 임대료가 낮은 상태로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시행했다"며 "지난 1년간 서울 전셋값 1.2% 상승해 과거대비 안정적이었다"고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굳이 같은 정책을 세제혜택을 주면서 운용할 필요가 없어 대폭 개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는 축소하지만 임대기간을 채운 기존 임대인들은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정책을 섬세하게 선제적으로 근본적으로 펴 왔다면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이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이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도록 주거안정에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 통과하도록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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